법령 국가재정법 제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07533, 2022. 7. 22., 일부인용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등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제재부가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고용정책기본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시행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64, 2021. 1. 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헌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위헌확인
   검찰청법 경찰법 공공감사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재정법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19년

3. 서울고등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나2018796 판결
  [설계보상비반환][미간행]
   설계보상비반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정법 국가채권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6년

4. 대전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4나13479 판결
  [수로철거등][미간행]
   수로철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2014년

5.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3358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14하,1599]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6. 서울고등법원 2014. 6. 24. 선고 2013누19082 판결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
   국가재정법 국유잡종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14. 1. 24. 선고 2012구합16916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교육기본법 구왕궁재산처분법 구황실재산법 구황실재산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정부조직법

2013년

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750, 2013. 8. 6., 각하
  변상금 독촉처분 취소청구 등
   변상금독촉처분취소청구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행정심판법

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358, 2013. 7. 9., 인용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부정수급신고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재정법 대한민국헌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사회적기업육성법 정부조직법

2012년

10. 대구고등법원 2012. 9. 7. 선고 2011누3044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2010년

1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9. 17. 선고 2009노1057 판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국가재정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